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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마취환자 사망사고 논란 백병원 ‘승소’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3-04-08 15: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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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9년만에 손해 인정받아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의료용 가스제조업체의 잘못으로 수술 중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백병원이 재판에서 일부 승소했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박병대 대법관)는 백병원이 의료용 가스제조업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심에서 백병원의 수입 손해에 관한 부분을 인정했다고 8일 밝혔다.

백병원은 지난 2004년 의료용 가스제조업체인 A사로부터 제공받은 마취가스를 이용해 전신마취를 시행했다. A사의 마취가스로 수술 후 환자들이 집단 중독 증세를 보이고 2명이 사망, 유아 1명이 저산소 허혈성 뇌병변의 후유증을 보이는 등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병원측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해당 가스통에 대한 분석을 의뢰한 결과 상당량의 독성 질소산환물이 불순물로 존재했음이 드러났다.

이후 백병원과 유족은 A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고등법원은 사건 책임이 의료가스 제조공급자인 A사에 있다고 판단해 백병원이 사망환자 유족과 상해를 입은 유아의 치료비로 제공한 7200만원의 70%와 백병원이 입은 명예 훼손 위자료 8000만원을 더해 총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할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백병원은 해당사건으로 인해 진료감소로 이어진 손해액 4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인정받지 못했고 이후 상고심을 제기해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수입감소 피해 사실을 인정받았다.

대법원은 “백병원이 2004년 4월17일부터 4월 25일까지 수술 중단된 사실은 분명한 바 해당 기간의 일실수익 손해에 대해서는 병원측이 사실 입증할 권리를 줘야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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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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