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추돌사고 목 부상, 위험도 따른 보상 적용되야”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자동차 추돌사고로 목상해 치료비가 전체 치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 목상해 위험도에 따른 보상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는 2011년 자동차 추돌사고로 인한 목(경부)상해 발생위험 분석 결과, 목상해 치료비 5625억원 중 2847억원(51%)이 추돌사고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대차 사고로 인한 부상자 137만7647명 중에서 추돌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74만7207명으로 전체 부상자의 54.2%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7년 대비 14.8% 증가한 수준이다.

2011 차대차 추돌사고로 인한 목상해 비중은 40.6%로, 상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신체부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추돌사고로 인한 부상자 중 AIS 1은 45.5%, AIS 2는 53.8%로 나타나 차대차 추돌사고로 인한 부상자의 99%이상은 AIS 2 이하의 경미한 부상자로 확인됐다.

AIS는 상해의 정도를 의학적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간편하고 합리적으로 구분한 국제적인 상해 분류 기준으로 경미(1)는 상해가 가볍고 특별한 대책이 필요없으며 경도(2)는 생명에 지장은 없으나 어느 정도 치료를 요하는 상태다.

경미한 추돌사고로 목상해가 발생한 경우, 의학적으로 객관적인 진단이 어려워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이 지급된 경미한 추돌사고 건에 대해 차량·사고·탑승객 정보 등을 WITKit 프로그램에 입력해 시뮬레이션한 결과(420건), 목상해 발생 가능성이 낮은 위험도 20% 이하는 19.0%, 목상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도 80% 이상은 35.7%로 조사됐다.

전체 목상해 발생건의 약 55%에 대해 모럴 해저드 방지 및 보상업무 효율화 등 실무 적용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전 보험사가 WITKit 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 연간 약 270억원의 보험금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독일과 영국에서는 사고심도(추돌속도, 수리비)에 따라 보험금 지급 면책기준을 제정하여 대인보상에 활용하고 있다.

영국은 목상해 지급보험금 적정화를 위해 WITKit을 개발해 보험업계가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추돌사고 1만5000건을 WITKit으로 분석한 결과, 30%는 목상해 위험이 낮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상해인 것으로 조사됐다.

독일 Allianz 보험사는 피추돌차량 속도변화가 11km/h이하(동일 중량 차량간 사고시 추돌속도가 약 20km/h) 또는 수리비가 500유로(약 72만원) 이하인 사고에 대해서는 목상해를 인정하지 않는다.

보험개발원 심상우 시험연구팀장은 “보험업계는 목상해 위험도 예측 프로그램의 활용을 강화해 보상업무의 가이드라인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덕적 해이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전환과 추돌사고로 인한 목상해 최소화를 위해 바른 자세로 운전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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