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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편의점 중도해지시 위약금 최대 40% 줄어든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3-04-08 11: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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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계약기간에 따라 위약금 수준 세분화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4월 중으로 편의점 중도해지시 위약금이 최대 40% 줄어들게 된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편의점 중도해지 관련 가맹점주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주)BGF리테일, (주)GS리테일, (주)코리아세븐, (주)바이더웨이, 한국미니스톱(주) 등 5개 가맹본부와 협의를 통해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최대 40% 인하해 이달 중 적용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2년 12월에 마련된 편의점 모범거래기준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써, 5개 편의점 가맹본부는 4월중으로 기존 가맹점과 변경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현행 중도해지시 위약금은 5년 계약 유형의 경우 잔여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10개월치 로열티 금액을 지불해야 했다.

가맹점은 매출총이익의 35% 해당 금액을 매월 로열티로 가맹본부에 지급했다. 즉, 월매출 3000만원일 경우 매출총이익은 약 840만원(원가율 28%가정시)이고 로열티는 약 290만원에 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 적용될 위약금 제도는 잔여계약기간에 따라 위약금 수준을 더욱 세분화하고, 기존 위약금 수준보다 최대 40% 인하(10개월치→6개월치 로열티)함에 따라 가맹점주 부담을 완화시켰다.

3년 미만인 경우 위약금이 6개월치 로열티에서 ▲3년~1년 4개월치 로열티 ▲1년 미만 2개월치 로열티 등으로 각각 변경됐다.

영업지역에 있어서도 기존 계약서에는 영업지역 보호조항이 없어 중복출점의 문제가 많았으나, 모범거래기준을 반영해 기존 가맹점에서 250m이내 신규출점 금지를 가맹계약서에 명시토록 했다.

이에 따라 계약서 반영 이전 시점이나 가맹본부들의 모범거래기준 실질적 준수로 금년 1~2월 기간내 가맹점 신규출점이 대폭 감소하는 등 기존 가맹점을 고려한 신중한 출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모범거래기준 시행후 5개 가맹본부의 2개월간 가맹점 수 순증은 102개로 전년 동월 558개와 비교시 1/5 수준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동안은 가맹희망자에게 실제보다 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구두로 제공해 가맹계약체결을 유도하는 관행이 상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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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맹본부가 계약체결시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및 그 산출근거 등이 포함된 상권분석보고서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함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변경안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5개 편의점 가맹본부는 신규 가맹점 모집시 변경된 계약서를 사용할 예정이다.

또한, 4월중으로 기존 가맹점과도 변경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4월중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절차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모범거래기준 내용이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에 반영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지켜질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공정위는 인하된 위약금조항 등을 담은 계약서대로 실제 변경계약이 체결되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상매출액 관련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및 계약을 위반한 영업지역 침해행위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24시간 영업, 불투명한 담배장려금 정산, 일일송금의무 위반시 과도한 위약금 문제 등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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