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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미 법원 사후피임약 모든 여성 처방전 없이 구입 허용
메디컬투데이 박으뜸 기자
입력일 : 2013-04-06 0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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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으뜸 기자]

미 브룩클린 연방법원이 FDA로 하여금 사후응급피임약을 모든 가임여성에서 처방전 없이 사용가능하도록 요구하며 오바마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를 방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5일 내려진 이 같은 판결은 지난 2011년 12월 미 보건부가 내린 결정을 뒤엎는 것이다.

FDA가 어떤 연령제한 없이 사후응급피임약을 처방전 없이 사용하도로 승인하기로 결정한 후인 지난 2011년 12월 미 보건부는 이 같은 결정을 뒤엎어 17세 이하 소녀들은 처방전 없이는 사후피임약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그의 딸들을 거론하며 이 같은 제한 결정을 지지했다.

그러나 대선을 11개월 앞둔 당시 이 같은 오바바의 결정이 보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달래기 위한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5일 연방법원은 보건부의 결정이 독선적이고, 일관성이 없고, 합리적이지 못하다라고 비판하며 당시 보건부의 결정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에서 취해진 조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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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연방법원 판결에 대해 여성단체와 미국소아과협회 등은 모든 여성이 사후피임약을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낙태 반대론자들은 이번 판결이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메디컬투데이 박으뜸 기자(acepark@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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