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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미 법원 사후피임약 모든 여성 처방전 없이 구입 허용
메디컬투데이 박으뜸 기자
입력일 : 2013-04-06 0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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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으뜸 기자]

미 브룩클린 연방법원이 FDA로 하여금 사후응급피임약을 모든 가임여성에서 처방전 없이 사용가능하도록 요구하며 오바마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를 방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5일 내려진 이 같은 판결은 지난 2011년 12월 미 보건부가 내린 결정을 뒤엎는 것이다.

FDA가 어떤 연령제한 없이 사후응급피임약을 처방전 없이 사용하도로 승인하기로 결정한 후인 지난 2011년 12월 미 보건부는 이 같은 결정을 뒤엎어 17세 이하 소녀들은 처방전 없이는 사후피임약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그의 딸들을 거론하며 이 같은 제한 결정을 지지했다.

그러나 대선을 11개월 앞둔 당시 이 같은 오바바의 결정이 보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달래기 위한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5일 연방법원은 보건부의 결정이 독선적이고, 일관성이 없고, 합리적이지 못하다라고 비판하며 당시 보건부의 결정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에서 취해진 조치라고 비판했다.


수원수
이 같은 연방법원 판결에 대해 여성단체와 미국소아과협회 등은 모든 여성이 사후피임약을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낙태 반대론자들은 이번 판결이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메디컬투데이 박으뜸 기자(acepark@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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