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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전의총 "건강보험 수가 비정상 발언에 동의"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3-04-06 08: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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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가 개선돼야 진주의료원 같은 사태 없어져"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건강보험 수가가 비정상으로 책정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전의총은 민주통합당 김용익 국회의원이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 공공의료 파괴행위를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 동의 의사를 밝혔다.

2012년 한 해 동안 폐업한 우리나라 병의원은 종합병원 8곳, 병원 147곳, 요양병원 134곳, 의원 1625곳이었다. 우리나라는 원가 이하의 저수가로 인해 의사 1인이 하루에 환자를 50~70명 이상 진료해야 병의원이 유지된다.

전의총은 “진주의료원과 같은 7%의 공공의료기관들은 국민세금으로 병원을 짓고 매년 발생하는 수십-수백 억원의 적자를 국민세금으로 메꾸고 있는 반면, 93%의 민간의료기관들은 자기 돈으로 병원을 지어 적자를 봐도 일체의 세금지원이 없으며 병원이 망해도 시장원리를 운운하며 환자들이 쫓겨나는 것은 당연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극심한 저수가체계 때문에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을 더 이상 늘리지 못하고 대신 민간의료기관들을 강제지정제와 강제 저수가로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일 김 의원은 "공공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건강보험 수가를 고려할 때 손해를 보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고 만약 돈 버는 병원이 있으면 공공적으로 진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장을 해임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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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전의총은 “우리나라의 저수가는 공공병원조차도 휴폐업을 고려하게 만들고 있지만 세금지원마저 없는 93% 민간의료기관들은 김 의원이 걱정하는 공공의료기관보다 더 큰 손해를 보고 있는게 진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수가로는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의료기관들이 정상 진료만 해도 망하지 않을 적정수가로 개선하는데 김용익 의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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