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요성에는 동의한 반면 방안 모색 방법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모니터링 평가단'을 통해 복지부와 병원계, 전공의들이 여러 차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 온 평가단은 개선 방안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수련의 정의 ▲주당 최대 수련시간을 4주 평균 88시간까지 ▲최대연속 근로시간 36시간이상 초과금지 등을 마련하고 수련규칙에는 ▲주당 최대 수련시간 ▲의무 휴게시간 ▲연차휴가 ▲최대연속 수련시간 ▲당직일수 ▲근무 간 최소 휴식시간 ▲응급실의 후련 및 휴식시간을 12시간 수련후 12시간 휴식 ▲당직수당 등을 담을 논의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병협과 대전협은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선포식'까지 추진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취소했다.
병협은 “전공의협의회측이 ‘강제화’의 의미를 법제화가 아니라 미이행시 실질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라고 하고는 있지만 새롭게 도출될 전공의 수련 개선방안을 실천에 옮기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병원협회를 비난하고 애써 준비한 선포식을 무산시킨 것은 책임 없는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전협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이 현실화되려면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며 맞서고 있다.
대전협은 개선안이 아무리 좋더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없는 것과 다를 바 없고 법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도가 지켜질 수 있도록 규제와 통제라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모니터링 평가단은 주 100시간에 육박하는 전공의 근로시간을 80시간으로 단축하면 수련병원들은 의료 인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완전 결정난 사안이 아니고 인턴제 폐지가 2015년 이후 이므로 아직 구체적인 예산계획은 세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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