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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만 75세 이상 노인 부분틀니 의료급여 확대 입법예고
1,2종 수급권자 완전틀니 기금부담금과 동일 적용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13-04-06 08:47:03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만 75세 이상 노인의 부분틀니 의료급여 확대를 위한 입법예고가 발표돼 주목받고 있다.

5일 보건복지부는 현행 완전틀니 의료급여 적용과 더불어 만 75세 이상 노인의 부분틀니에 대해 의료급여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완전틀니 의료급여 적용과 함께 만 7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의 부분틀니에 대한 의료급여를 확대 적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부분틀니에 대한 기금부담금을 1종 수급권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0, 2종 수급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70으로 완전틀니 기금부담금과 동일하게 부담한다.

개정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9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또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02-2023-8257)로 문의하면 된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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