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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웬 날벼락? 약화사고 제약사 기본 부담금 '2%'(?)
메디컬투데이 김경선 기자
입력일 : 2013-04-07 11: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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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분위기도 안 좋은데… 2%, 매우 부담돼"
[메디컬투데이 김경선 기자]

약화사고 증가에 따른 피해자 구제 방안으로 '약화사고 구제 제약사 기본 부담금 2%'가 이달 말 입법화 될 예정이다. 이렇게 될 경우 제약사의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 제약사 기본부담금, '전년도 매출액 2%'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은 3일 개최된 '약화사고 피해구제사업 공청회'에서 약화사고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제약사 부담금을 매출액의 2%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이달 내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담금을 전문 또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의약품의 매출액에 비례해 부과하는 기본부담금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작용 피해구제의 필요성을 인정한 의약품으로 판정된 의약품에 부과하는 추가부담금으로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본부담금은 전년도 의약품 매출액의 100분의 2, 추가부담금은 전년도 유해판정 의약품 피해구제지급액의 100분의 25 수준으로 하게된다.

이번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의약품 부작용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구제 급여의 지급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게 부작용에 대한 위헌 책임을 부담하게 해 주의의무를 높이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제도 운영을 지원하도록 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최대요율 1%', '전문·일반의약품 차등' 등 다양한 방안 제시

문제는 이럴 경우 1조원의 매출액에 가까운 동아, 녹십자 등은 매년 200억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세대학교 약학대학 서혜선 교수는 의약품 피해구제 사업비 조달 방안에 대해 "의약품 허가권자와 정부의 공동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하나 일본과 같이 행정비용을 정부가 일부 부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부담금은 수출액을 제외한 국내에서 유통될 완제의약품에 대한 생산 실적을 대상으로 일정 요율(최대요율 0.1%)을 적용해야 한다. 전년도 의약품 피해구제 대상의 원인이 된 의약품에 대한 추가 부담금은 없으며 요율 산정은 매년 이뤄지며 이해당사자들이 포함된 재정운영위원회의 투명한 관리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제약협회 의약품정책팀 차태선 부장은 "일반, 전문의약품에 따른 부작용 발생과 위험도가 다른만큼 획일적으로 매출액에 따라 부담금을 책정하는 것은 업계의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 일반 의약품에 대한 차등과 전문의약품 중에서도 신약과 기존 의약품과의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라며 "약사법에 의거 정부도 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 마련에 상당부분 참여해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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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익 의원실 "다양한 의견 수렴해 수정할 것"

이에 대해 제약업계 관계자는 "좋은 취지로 시작하는 정책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2%의 부담금은 매우 높다"라며 "약화사고 구제를 위해 얼마나 많은 금액이 필요한지 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구체적 조건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최동익 의원실 관계자는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수정한 뒤 한 차례 더 의견 조회를 해 이달 내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약업계의 부담감이 너무 크지 않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입법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법으로 만드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제약업계에 너무 큰 부담을 안겨준다면 법안 심사과정에서 조율이 되지 않겠냐"라고 답했다.  
메디컬투데이 김경선 기자(holicks8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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