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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화학물질 사고시, 즉각적인 신고 의무화 추진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입력일 : 2013-04-06 08: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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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 개정 ‘화학물질관리법’ 발의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전부 개정한 ‘화학물질관리법’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은 5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전부 개정한 ‘화학물질관리법’을 대표발의 했다.

한 의원은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는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대한 제도적 한계가 있고 유해화학물질 관리업무를 지자체가 관리하면서 지도, 점검 및 전문적, 기술적 대처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화학물질의 관리개선을 위해 화학물질의 취급현황에 대해 통계조사를 실시하도록 확대 개편하고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함으로써 화학물질의 취급동향을 파악할 수 있게 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제를 도입해 영업자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화학사고 발생에도 취급시설을 계속적으로 가동하거나 늦게 신고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화학사고 발생시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토록 하고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했다.

화학물질 취급자의 안전과 화학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취급자가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화학물질 취급이 중단된 상태에서 사업장에 방치된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미리 잔여 화학물질을 처리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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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고대비물질 위해관리계획 제도의 개편을 통해 공정안전정보, 사고시 응급조치, 사고전후 조치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위해관리계획서를 인근 주민에게 고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정애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안을 통해 화학물질 취급 영업자가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안전 문제는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하는 중요한 문제임을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이 속히 국회를 통과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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