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원산지 혼동하게 할 우려 있다” 판단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국내산’만을 사용한다는 음식점이 반찬으로는 국내산 배추김치를, 찌개용으로는 중국산 배추김치를 사용한 것은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산지 표시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이모(56)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해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고 4일 밝혔다.
이씨는 “‘우리 업소는 국내산만 사용합니다’라고 표시했으나 당시 반찬용 배추김치만 원산지 표시 대상이었고 찌개용 배추김치는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니었다”며 “중국산 배추김치를 찌개용으로만 사용했고, 반찬용으로는 국내산 배추김치만을 사용했으므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국산 배추김치를 찌개용뿐만 아니라 반찬용으로도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이 중국산 배추김치를 찌개용으로만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게시판 등에는 ‘국산 김치만 사용합니다’라고 일괄 표시하고 표시대상이 아닌 음식에는 수입산을 사용해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11년 1월부터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349kg을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만 사용합니다”라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김치찌개 및 반찬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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