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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가족이 가해자…친족 성범죄 증가추세 ‘심각’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3-04-05 07: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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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평균 1건 이상 발생…정부의 적극개입 필요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가족, 친인척간에 발생하는 친족 성폭행이 증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2011년 성폭력관련시설 운영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성폭력 가해자 중 친족·친인척이 가해자인 경우 2007년 3874명에서 2008년 5589명, 2009년 5460명, 2010년 6011명으로 증가했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2006년~2011년 6월까지 총 2089건의 친족성범죄가 발생한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6년 331건, 2007년 360건, 2008년 373건, 2009년 350건, 2010년 468건 2011년 6월기준 207건을 기록됐다. 이는 한해 평균 379.8건에 달하는 숫자로 하루 평균 1건 이상 발생한 셈이다.

실제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진행된 상담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성폭력 상담 1321건 중 친족과 친·인척에 의한 성폭력이 22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친족성폭력이 증가하는 현실과 달리 적극적인 문제개선이 이뤄지지 있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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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성폭력의 경우 가해자가 가족임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사실을 알리면 가족이 위험해진다는 식으로 협박을 해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많고 아이에게 혐의를 전가하는 경우도 상당수다. 가족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외부의 개입이 늦어지는데 이는 사회적인 문제로 취급하고 해결해야 한다는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 김 의원은 “친족성범죄의 경우 법적 처벌보다는 가족 내에서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다보니 실제 피해가 발생해도 가해자들이 법적처분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가해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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