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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피부-뼈 등 인체조직, 공공재 규정 위한 법률 필요"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3-04-10 06: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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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 시장 경제에 방치돼 범죄 유발까지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인체조직의 불법유통을 막고 인간의 존엄성 보존을 위해 공공재 규정을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는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최근 밝혔다.

한국인체조직기증재단에 따르면 기증된 인체조직은 무균적인 채취, 가공, 보관 후 재해나 질병 등으로 인체조직이 결손되거나 손상되었을 경우에 대체재로 사용해 신체적 장애를 회복하거나 극복하고 나아가 질환으로 인한 더 큰 손상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인체조직이 제도의 미비로 상품으로 방치돼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혈액, 장기, 조혈모와 같은 인체유래물은 법체계가 완비돼 공공재로 관리되고 있으나 공동체를 위해 무상 기증한 인체조직이 혈액, 장기, 조혈모와 같은 공공재로 규정되지 않아 시장 경제에 방치돼 있는 것.

현재 장기는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는 존재하지만 인체조직에 관련된 국가 관리기관은 부재한 상태다. 공적 구득기관도 없고 비영리가공업체도 부재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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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현실로 인해 인체의 상품화로 인간의 존엄성 파괴와 범죄유발이 되며 타인체 유래물의 기증감소를 가져왔다는 지적이다.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관계자는 “피부, 뼈, 힘줄 등과 같은 인체조직을 혈액, 장기, 조혈모 같은 타 인체 유래물과 같은 공공재로 규정해 정부의 감독과 예산 지원하에 적십자혈액원 및 장기기증원 같은 법률적 기구로 관리하는 체계 확립을 위해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인체조직이 혈액처럼 상품이 아닌 공공재로 관리되어 생명 나눔 문화 확산, 인간의 존엄성 보장 및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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