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비 관리 위해 성분명처방-저가약 대체조제-참조가격제 필요"

건보공단,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 2탄' 발표

［메디컬투데이 김경선 기자］

약품비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성분명 처방, 저가약 대체조제, 참조가격제 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3일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 2탄'을 통해 약가 및 약품비 적정화 방안으로 성분명 처방, 참조가격제 등을 꼽았다.

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처방전 발행시 제약사 제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일반명을 기재하는 것으로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해당 성분과 동일한 성분·함량·제형을 가진 제품들 중에 선택해 조제하게 된다.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만료 이후 후발주자들의 시장진입으로 동일성분 내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간에 가격경쟁이 일어날 경우 의약품의 평균가격이 저렴해질 수 있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또한 저가약 대체조제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상품명으로 기재해 의약품을 처방하더라도 조제단계에서 약사가 성분·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조제하는 것으로 약품비가 절감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현행 약가차액의 30%인 인센티브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약사의 동일성분 내 저가 의약품 대체를 의무화하며 의사에 대한 대체조제 통보의무를 개선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참조가격제 도입도 논의되고 있다. 참조가격제는 동일성분의 의약품들 혹은 치료적으로 동등한 의약품들을 하나의 참조그룹으로 묶어 그 그룹 내에서 급여상한액을 정해 그 가격까지만 보험자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참조가격 초과분은 소비자가 본인부담하게 하도록 해 소비자가 의약품 비용을 인식하게끔 하고 제약사는 자진 약가 인하 유인을 가지게 해 저가약 사용비중을 높이는 정책이다.

하지만 2002년 10월 적정기준가격제 시행방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결과 대한의사협회, KRPIA, 시민단체의 반대 등으로 후속 진행이 중단 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일부 약효군에 대한 시범 사업 평가 후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대체성 논란이 적은 1~2개 동일 약효 의약품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평가를 바탕으로 약효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메디컬투데이 김경선 기자(holicks8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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