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엘클리닉 메디컬투데이 아동후원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사건사고
수원수
사건사고 이중 진료비·원외처방전 요양급여 발행한 의사 자격 정지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3-04-05 07:54:18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 내년부터 아파트 발코니·화장실 등 실내 흡연시 관리사무소 조사 가능
■ 겨울철 수두 주의보…눈물모양 수포 확인하세요
■ 결핵 감염 OECD 1위 국가 '우리나라'
의료법 위반한 의사,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 처분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이중 진료비 청구와 함께 원외처방전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발행한 의사의 자격박탈은 적법하는 판결이 나왔다.


데일리메디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중 처방전을 작성하고 불법 원외처방전을 발급한 의사가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과중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 은평구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던 의사 신씨는 2008년 2월부터 2011년 1월까지 환자들에게 점, 사마귀, 비립종, 검버섯 등 제거 시술과 피부 관리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전자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간에 진찰료와 처치료 등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또한 신씨는 허위 이중 진료비 청구와 함께 원외처방전 역시 요양급여 대상으로 발행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등 의료법을 위반한 신 씨에 대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 처분을 지시했다.

신씨는 이 처분에 반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로또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비급여 시술인 환자에 점 제거, 피부관리 등을 제공하고 급여진료기록부와 원외처방전을 허위로 작성해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아 낸 의사의 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환자들에게는 비급여진료 또는 피부미용에 관한 상담만 실시한 후 비급여진료비 전액을 환자로부터 받아냈음에도 전자진료기록부 및 원외처방전을 급여진료 목록으로 허위 작성한 것은 유죄"라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신씨는 환자들로부터 요양급여대상 진료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수령했다는 계산서나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도 급여 대상 진찰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동화약품잇치
사건사고
포토뉴스
 건양대병원, 신종 감염병 발생 모의훈련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건강질병보기 당뇨병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