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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끊이지 않는 장애인 성폭력 범죄'… 장애인도 성교육 필요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3-04-08 06: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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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장애인들도 성정체성 가질 필요 있어"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장애인들의 성폭행 문제는 몇 년간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발의돼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는 ‘친고죄’가 적용이 되지 않고 본인이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할 수 있을 정도로 수위가 강해졌다.


하지만 최근 5년간의 장애인 성폭력 현황은 그다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의자의 처벌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의 성폭력 대응을 키울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장애인 성교육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 계속되고 있는 장애인 성폭행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11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실적 보고’에 따르면 2007년 진행된 상담중 성폭력 상담비율 중 장애인의 경우 70.5%가 성폭력 문제로 인한 상담을 받았다. 이후 ▲2008년 67.6% ▲2009년 61.4% ▲2010년 63.2% ▲2011년 71.4%로 장애인 성폭력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었음에도 크게 변화가 없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에 따르면 최근 장애인 성폭행 사건은 최근에도 빈번히 일어나고 심지어 복지관에서도 발생한다.

복지관의 체육교사가 복지관을 이용하는 여성 정신장애인을 성폭행했지만 복지관 측은 체육교사를 퇴직만 시킨 채 이 일을 덮었고 지자체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건도 있었다.

법은 강화되었으나 최근에도 장애인에 대한 사건이 줄지 않자 보다 근본적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 정부의 장애인 성교육 현황

여성가족부는 지난해부터 전국 청소년성문화센터 42개소의 성교육 추진 시 장애아동·청소년을 우선 교육대상으로 지정하여 장애인시설 및 특수학교, 통합학교 학생 등 연인원 3만5000명에게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그동안 장애인은 생활여건상의 한계로 적절한 성 표현을 배울 수 있는 학습의 기회가 부족해 성폭력 가해·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장애·비장애통합 성교육을 통해 신체성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성 발달과정을 누구나 이해하고 장애인의 성행동 특성을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들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성인권과 성폭력예방교육을 결합한 성교육을 장애별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적 단위로 시행이 된 것이 아니라 시범운영을 통해 효과가 입증될 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수원수
아울러 경상남도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장애인 관련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성교육 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2월14일부터 총 4회 20시간 과정으로 장애인 성에 대한 이해부터 아동・청소년 및 성인 성교육 방법,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실태 및 예방과 대책을 교육했고 지적・발달장애인의 성교육 지침서를 마지막 강의로 수료식을 가졌다.

◇장애인 성교육 전문 강사 부족해

장애인 성교육은 단순히 성폭력을 예방하는 것에 국한 되지 않는다. 장애인에게 성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긍정적 성관을 확립해 건강한 성인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함께한다. 또한 장애학생을 대상으로는 청결과 올바른 성 행위를 알려주고 성인들은 음란물 노출에 대한 대응을 함께 알려준다.

하지만 민간차원의 성교육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관계자는 “장애인성교육전문강사를 통해 장애인 성교육에 나선다. 하지만 이 강사들을 양성하는데 1년 이상의 시간이 소비되고 장애인성교육전문강사로 지원하는 사람은 장애인 학부모님에 국한된다. 장애인성교육강사의 수요가 증가하지만 공급이 뒷받침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성교육이 실제로 성폭력 예방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확대돼야 한다. 장애인성교육 관련된 강의의뢰도 많은 편이다. 하지만 정부에서 인건비 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 내부적으로 해결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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