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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자동차 에어백 장착 의무화’ 법안 추진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입력일 : 2013-04-04 19: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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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의 안전을 담보하는 ‘자동차 승객자동보호장치(에어백) 장착’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은 자동차 제작 및 판매자 등이 자동차를 제작 및 판매를 할 때 에어백과 안전띠 등과 같은 승객보호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자동차 승객자동보호장치(에어백) 설치 및 성능 기준 등에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제작사가 정한 에어백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자동차를 제작·판매할 때 에어백, 자동안전띠 등과 같은 승객보호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고, 설치 종류, 장착방법 및 성능기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자 및 탑승자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재 자동차의 에어백 장착이 자동차 회사별 자율규정이다 보니 자동차 충돌사고 발생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자동차 운행시 국민안전 차원에서 이제는 법률에 명기해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자동차 충돌사고 발생시, 에어백 미작동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에어백 설치 및 성능 기준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제작사가 정한 에어백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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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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