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전담수사반, 1년 더 기세 좋게 ‘유지’

업계 “관련 규정이나 기준 재정비 없이는 리베이트 지속될 것”

［메디컬투데이 박으뜸 기자］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의 활동이 1년 더 연장됐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 연장이다. 이에 제약업계는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은 본래 2년 동안의 활동을 끝으로 존속 여부에 논의 중이었으나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사명감으로 관련 기관과의 합동회의 끝에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은 2011년 4월 의약품의 관행인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출범된 검찰과 보건복지부의 합동수사반이다.

전담수사반은 의약분야 전문 검사, 특수부 출신검사와 다양한 수사 노하우를 보유한 검·경찰 수사관들과 의약품 유통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으로 구성 돼있으며 제약회사, 병·의원(의료인) 등을 중심으로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한 전 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해왔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의 존속여부로 논의 중일 당시 리베이트 수사권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조사는 단순한 행정조사로는 한계가 존재한다”며 “리베이트의 특성상 금전적인 거래 정황을 포착해야 하는데 금융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 증거 인멸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압수수색 권한 등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이와 같은 소식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제약협회, 대한의사협회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리베이트 행정처분까지 더 강경해진데다가 전담수사반 활동이 연장이 됐다는 것은 쉽사리 반가운 일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제약사의 리베이트에 유난히 예민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리베이트 적발 시 기업이나 관계자가 억울하게 당하는 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리베이트에 대한 수사 이전에 관련 규정에 대한 재정비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리베이트는 다른 루트로 언제든지 이어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으뜸 기자(acepark@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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