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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약화사고 피해자 구제… 제약사 기본 부담금, 매출액 2% 추진
메디컬투데이 김경선 기자
입력일 : 2013-04-04 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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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의원, 약사법 일부 개정안 이달 내 발의 예정
[메디컬투데이 김경선 기자]

약화사고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제약사 부담금을 매출액의 2%로 정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은 3일 개최된 '약화사고 피해구제사업 공청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이달 내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담금을 전문 또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의약품의 매출액에 비례해 부과하는 기본부담금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부작용 피해구제의 필요성을 인정한 의약품으로 판정된 의약품에 부과하는 추가부담금으로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본부담금은 전년도 의약품 매출액의 100분의 2, 추가부담금은 전년도 유해판정 의약품 피해구제지급액의 100분의 25 수준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의약품 부작용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구제 급여의 지급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게 부작용에 대한 위헌 책임을 부담하게 해 주의의무를 높이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제도 운영을 지원하도록 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경선 기자(holicks8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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