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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건보료 부과체계 불공평…자녀가 무직이면 부모에 건보료 폭탄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입력일 : 2013-04-04 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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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직장인이면 부모 보험료 내지 않아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불공평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직장인이면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자녀가 무직이면 보험료를 내게 되는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건강보험정책토론회’에 앞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발제문을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우선 실제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 부과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의 협소 및 피부양자제도, 지역가입자의 부과대상에서 재산 및 자동차 비중의 과다 등이 불공평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파악률의 한계 때문에 불가피하게 상이한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소득파악률이 1989년 23%에서 2010년 44%로 현저히 개선된 이후에도 여전히 과거의 틀을 유지하고 있음으로 인해 불공평이 가중돼 나타나고 있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또 국민이 체감하는 불공평이 제도적 불공평보다 컸으며, 부담능력과 부과요소의 불일치에 따른 불공평 문제도 제기됐다.

경실련은 퇴직 이후 소득이 끊겼는데, 보험료는 대폭 올라가는 사례를 공개했다.

김모(61세)씨는 퇴직으로 소득이 없는데, 배우자와 미취업 자녀 3명, 주택 1채(과표: 2억1420만원)를 보유해, 직장보험료 7만2610원(사용자부담 포함 14만5220원)을 납부하던 것을 퇴직 후 지역보험료 월 17만1110원으로 2.4배 증가했다.

아울러 자녀가 직장인이면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자녀가 무직이면 보험료를 내게 되는 사례도 공개했다.

홍모(65세)씨의 경우, 연금 월250만원, 아파트 32평, 자동차 1600cc를 보유하고 있으나,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보험료 부담 없는 반면, 박모(63세)씨는 홍씨와 같은 조건(연금 월250만원, 아파트 32평, 자동차1500cc)인데, 직장 다니는 자녀가 없어 지역가입자로 월 16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다.

이밖에 지역가입자가 자녀를 낳으면 월 3400원의 보험료가 올랐다. 반면 직장가입자가 자녀를 낳으면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 변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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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역가입자는 19세에서 20세가 되면 월보험료가 3400원에서 9520원으로 2.8배 증가했다. 학생이나 무직에 관계없이 성별·연령 등을 기준으로 실제 부담능력과 무관하게 부과했다. 이는 전·월세가 인상되면 소득은 그대로인데 보험료가 올라 비합리적이라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연간 1억2200만건의 보험료 관련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보험료 관련 방문 및 전화 민원이 약 6400만건, 보험료와 관련된 자격 변동이 약 5800만건이었다. 이처럼 부과체계의 국민적 수용성이 낮음에 따라 국민들의 불만도 가중되고 있다.

경실련의 김진현 보건의료위원장(서울대 교수)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재산 비중이 과도하고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것이므로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성별, 연령, 자동차 기준을 폐지하여 단순화하고, 재산 기준은 점진적으로 축소시켜 현재의 50% 수준에서 10% 미만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소득파악률이 일정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기본보험료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절한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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