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보건증 발급한 의사 대거 적발, 법원행

유죄 판결시 의료재단도 양벌 규정 적용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허위로 보건증을 발급한 의사들이 대거 적발돼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9단독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외 16명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씨 등 3명 및 의료재단에 대한 두번째 공판을 가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 없이 불법으로 유흥업소 여성들에게 형식적인 검진 후 보건증을 발급했다. 보건증은 의사 동행하에 채혈 등 검진을 한 후 발급해야 하지만 의사 명의만 이용해 허위로 보건증을 발급한 것이다.

이들은 모두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에게 10만6000회에 걸쳐 보건증을 발급해 모두 1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특히 한 의사의 명의를 빌려 혈액검사도 하지 않은 채 보건증을 발급했고 의사는 그 댓가로 매달 수백만원씩을 받은 것이 수사결과 밝혀졌다.

일부는 범행을 인정했지만 몇몇은 변호인을 통해 “의료 검진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의료 검사가 이뤄지고 보건증을 발급받았다. 불법인지 아닌지 조차 인지가 없었다”며 양형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호소했다.

또 다른 이는 변호인를 통해 "병원 면접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해당 병원의사를 현장에서 본적도 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지법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강모씨는 변론종결이 돼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추정했고 피의자들 모두 각각 혐의점이 조금씩 달라 기한을 둬 최종 판결은 오는 5월16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법은 유죄 판결시 의료재단에게도 양벌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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