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유해물질 사고, 고강도 책임 묻는다”

선진국형 장외영향평가제도 도입·시행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환경부가 최근 발생한 화학사고의 사례를 교훈삼아, 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환경부는 4일 국토교통부와 함께 정부세종청사에서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환경부는 이 자리에서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환경 조성 ▲선진국 수준의 환경서비스 제공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의 정착 등 3가지 추진전략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추진 로드맵을 밝혔다.

특히 환경부는 최근 발생한 화학사고의 사례를 교훈삼아,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유해화학물질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장외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을 5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화학물질 누출·폭발 등 유사시 사업장 외부에 미치는 악영향을 평가해 취급시설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전하게 설계·설치토록 하는 제도인 ‘장외영향평가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간 화학물질 사고발생과 허술한 사고수습의 가장 큰 원인이 경영진의 안전불감증인 것임을 감안해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피해배상책임제도’와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환경오염사고 유발시 사고 피해액을 해당 회사가 배상하게 됨에 따라, 경영진이 화학물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특별법을 올해 중으로 제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위해성 평가대상을 신규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유통 중인 기존물질까지 확대하고, 위해성이 확인된 물질은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겠다고 보고했다.

기존화학물질 위해성평가 대상을 현재 연 15종에서 2015년 이후에는 연 300여종으로 대폭 확대 할 예정이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같은 생활화학제품은 유해화학물질 함량기준과 표시기준 등을 마련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이 오는 9월까지 국회를 통과해 제정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독성 조류로부터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조류예보제 운영,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등 조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조류 발생 시에는 정수처리강화로 냄새물질을 제거하는 한편, 조류가 과다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상류의 물을 방류해 씻어내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