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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세무조사 본격 추진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입력일 : 2013-04-04 1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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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 117명 세무조사 착수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국세청이 2013년 세무조사를 본격 추진한다.


국세청은 김덕중 청장 취임 직후 일선 관서에 2013년도 세무조사 운영방향을 시달하고 새 정부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어려운 경제상황에 직면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조사대상 선정 제외 등을 통해 세무조사 부담을 대폭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전체 법인의 약 93%를 차지하는 연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법인은 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며, 지방기업, 장기성실기업·사회적기업은 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조사선정 제외 등을 통해 우대할 예정이다.

또한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서민 생활안정에 기여한 기업은 세무조사를 유예하며, 2012년 대비 고용인원을 3% 이상 늘리는 중소기업, 5%이상 늘리는 대기업은 세무조사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늘어난 지방청 조사인력을 활용해 지하경제 양성화와 대법인 및 대재산가의 성실신고 검증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금거래 탈세가 많은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 확대하고 특히, 의료업종, 전문자격사, 유흥업소 등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과 고급주택 임대업자 등 불로소득자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대법인·대재산가의 불공정거래,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연 매출액 500억원 이상 대법인은 조사비율을 상향해 철저한 세무검증을 지속 실시할 것"이라며 "특히일감 몰아주기 과세 시행에 따른 불공정합병, 지분 차명관리, 위장계열사 설립을 통한 매출액 분산 등 조세회피 목적의 탈세 행위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2월 27일 가짜석유 불법유통혐의자 세무조사에 이어, 음성적으로 부를 축적·증여한 대재산가 51명, 국부유출 역외탈세혐의자 48명, 불법·폭리 대부업자 117명, 탈세혐의가 많은 인터넷 카페 등 8건에 대한 세무조사를 일제히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이후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대재산가 등 771명을 조사해 1조1182억원을 추징했으며, 조사결과 자녀회사에 사업권을 저가로 양도하거나, 우회거래를 통해 이익을 분여하는 등 편법적 탈세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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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업자금을 불법유출해 차명으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변칙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한 혐의가 있는 대재산가 5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이밖에 국세청은 지난해 이후 불법 사채업자 등 대부업자 361명을 조사해 탈루세금 2897억원을 추징했다.

조사결과 연 365%가 넘는 이자를 수취하면서 관련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불법 사채업자의 탈세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음성적인 불법 사채는 신고 되지 않는 지하경제일 뿐만 아니라, 서민에게 불법·폭리·갈취 등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반사회적 탈세행위이다.

이에 국세청은 불법 고리를 수취하면서도 차명계좌·고액 현금거래 등을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대부업자 117명에 대해 4일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불법 사채 자금이 주가조작, 불법 도박 등 또 다른 지하경제의 자금으로 활용된 경우 관련인까지 철저하게 동시조사하고, 타인 명의로 사채업을 영위하는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추적조사 등을 통해 실제 자금을 대여해 준 전주를 끝까지 찾아 탈루 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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