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를 강조하는 이번 정부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강조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근로빈곤층 문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요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근로빈곤층은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계층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과 다른 대책이 요구된다. 지금도 근로빈곤층을 위한 고용서비스는 제공되고 있지만 점검이 필요하다.
◇ 사각지대인것 알지만…미흡한 고용서비스 지원
국내 고용서비스의 운영이 원활하지 않음이 지적되고 있지만 서비스 제공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근로빈곤정책은 소득보장정책과 활성화 정책이 결합돼있고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고용보험제도에서 고용서비스와 자활정책이 소득지원정책과 결합돼있다.
전병유 한신대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와 고용서비스가 제대로 결합되지 못할뿐 아니라 자활정책에서도 일을 통한 탈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근로빈곤층 고용서비스의 쟁점과 개선방향’보고를 통해 지적한다. 특히 근로빈곤층의 경우 고용과 복지가 통합적으로 제공되야할 필요성이 있음이 제기되고 있지만 서비스 지원은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 교수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고용서비스를 전달하는 기관은 고용서비스센터와 지자체 일자리센터 등 공공고용서비스 기관과 공공서비스를 위탁받아 대행하거나 독자적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민간고용서비스 기관들이다.
우리나라의 공공고용서비스는 노동부 산하의 고용지원센터가 대부분 역할을 담당한다. 노동부가 제공한 통계에 따르면 12년 6월 기준 81개 고용센터가 약 5000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고용서비스의 경우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지만 통계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 아직 양적으로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전 교수가 WAPES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고용서비스 지원 직원 1인당 담당 경제활동 인구는 독일(452명), 영국(443명), 일본(5461명), 캐나다(1231명)에 비해 우리나라는 7887명으로 압도적으로 높다. 서비스 담당 공무원들의 고용서비스 지원 뿐만이 아니기에 이는 서비스 제공이 원할하게만 이뤄지기에는 어려움을 짐작하게 한다.
뿐만아니라 고용센터의 고용서비스는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에 집중돼있다. 그나마도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는 미미해 대부분 민간기관에 위탁되고 이는 근로빈곤층을 따로 고려하지 않은채 시행되고 있다. “고용센터의 고용서비스 대상은 일반 실업급여 수급자 중심이며 취약계층의 경우도 여성, 청년, 고령자 등으로 돼있는데 근로빈곤층에 특화된 서비스는 최근에서야 취업성공패키지의 도입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 교수는 지적한다.
더욱 문제는 다수의 경우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고용서비스의 경우 대부분 일용직 일자리에 대한 단순 구인구직 연결서비스가 90% 이상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마땅한 민간고용서비스기관조차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전 교수는 “우리나라는 취약계층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형성돼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 실질적 서비스 제공 위한 정부·민간센터 통합운영 이뤄져야
근로빈곤층에 대한 고용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전 교수는 “수요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고용과 복지, 급여와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이뤄지는 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다”고 제안한다.
전 교수는 “사각지대의 근로빈곤층에 대해서는 다양한 생계보조나 일자리 사업들이 이뤄지고 있으나 해당 사업드이 고용서비스와 결합돼있지는 않다”며 “이는 주요 복지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급여와 서비스가 형식적이고 제도적으로 통합돼있기에 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어 근로빈곤층을 위한 고용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고용서비스 기관과 민간기관의 역할분담과 역량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대상과 프로그램을 전략적으로 살피고 민간센터를 선택한다기보다 공공부분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민간기관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민간기관의 전문성 부족 등 공급자의 문제부터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설계의 부족과 같은 구매자의 문제까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 교수는“공공의 역량부족을 민간위탁으로 해결하는 기존의 경로의존성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공공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확대하는 방식을 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고용을 통한 복지 실현을 위한 공공부조 재편 방향’ 보고서를 통해 근로빈곤과 미취업빈곤 해결을 위해서는 정책적 대응은 ‘고용을 통한 자립 지원’ 뿐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전면에 내세운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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