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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정애 의원 "일반노동자도 공휴일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3-04-04 07: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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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권 침해 우려, "유급휴일로 노동자 권리 회복"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노동자의 휴식할 권리를 위해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은 3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17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개정안을 발의해 공무원이 아닌 일반노동자들도 국경일 및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뿐이어서 국경일 및 공휴일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노사간의 협의에 따라 사업장마다 달리 적용되고 있다.

이에 일부 사용자는 명절 등 공휴일조차도 유급휴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노동자가 유급휴가를 사용함으로써 연차 유급휴가일수가 줄어들게 되는 등 노동자의 휴식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또한 노동자가 근무를 해도 휴일근로가 아닌 일반근무일이 되어 휴일근로수당이 가산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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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제출한 개정 법률안은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자에게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주도록 하고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의 횟수에서는 이를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 공휴일의 근로가 불가피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과 공휴일에 상당하는 특정한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주도록 함으로써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의원은 강동원, 김경협, 김광진, 김재윤, 김태년, 민홍철, 박민수, 배기운, 우원식, 윤관석, 은수미, 이해찬, 임수경, 장하나, 전순옥, 정진후, 한정애, 홍영표 의원으로 총 18명이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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