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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어린이집 허위등록' 유령아동 급증 우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3-04-04 07: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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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어린이집에 허위등록하는 어린이 숫자가 해마다 급증, 유령아동이 늘어나는 것이 우려된다.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따르면 법 위반 어린이집 수는 해마다 평균 29.1%씩 증가했고 3년 사이 66.4%가 폭증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만0~5세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에 보육료가 일부 연령에서는 더 늘어났다.

아동허위등록이 이처럼 폭증한 것은 어린이집은 종일제를 신청해야 보육료 전액이 지원되는데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 가정양육이 가능한 아이를 보육시설에 몇 시간만 맡기고 종일제를 이용한 것처럼 했다거나 보육시설과 부모 간 뒷거래로 맡기지도 않은 아이를 허위 등록한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바른사회시민회의측은 예측했다.

작년 3월부터 보육료 지원 대상이 소득에 상관없이 전 계층으로 확대되고 이에 따라 어린이집 수요는 급증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국가보조금 부정·수령이나 급식간식 규정 위반, 운영비의 사적 지출 등 부정사례를 들었다. 특히 거짓과 허위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수법이 다양해지고 늘어났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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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 관계자는 “국민의 혈세인 복지 예산이 눈 먼 돈처럼 엉뚱한 곳으로 새지 않도록 보육시설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활성화와 감시체계 강화하고 비리가 드러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설폐쇄와 원장 자격박탈, 보조금 환수 등의 강력한 조치를 내리고 법 위반 시설 명단을 조속히 공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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