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눈미백술 부작용 설명의무 위반 의사, 배상책임 있다”

박민욱 / 기사승인 : 2013-04-03 18:16:19
  • -
  • +
  • 인쇄
환자 4명에게 5000여 만원 보상결정 눈의 흰자위를 하얗게 만들어주는 '눈미백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안과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환자들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안과 의사 김씨가 눈미백수술에 대해 안전한 효과가 입증 된 임상 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사실을 환자들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수술 부작용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수술법인 눈미백술은 ‘국소적 결막 절제술’이라고 불리며 만성충혈 되거나 흰자위가 변색된 눈의 결막을 절제한 후 새로운 결막이 재생되도록 해 결막을 하얗게 만들어 주는 시술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의사는 의료행위에 앞서 환자에게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이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으나 그것에 부주의 했다는 결과로 부분적으로 환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법원은 안과의 김 씨에게 수술 부작용이 나타난 환자 4명에게 약 52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손해배상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환자들은 미용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사건의 시술을 받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여 의사의 책임의 범위를 80%로 제한했다.

이번 판결은 눈미백술 부작용을 겪은 환자들이 제기한 ▲수술 부작용을 일으킨 약물을 사용한 것 ▲부작용 이후 정밀 검사 등 충분한 사후 조치 하지 않은 것 ▲사후 신속히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시키지 않은 것 ▲환자에 부작용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 등의 주장 중 '부작용 설명의무 위반' 건에 대해서만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의사 김 씨가 환자 4명에게 눈미백수술을 시행할 당시는 복지부나 안과의사회가 눈미백술의 중단명령을 내리기 이전이고 수술 자체에 있어서도 국제적 의료학술지에 게재된 사실이 있으므로 수술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그는 "수술에 사용한 약물의 종류나 용량의 범위가 적정하며 부작용 이후 조치도 오류가 없고 종합병원으로의 이송도 빠른 시기에 이뤄졌다"고 판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hopewe@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무자격자 ‘응급구조사’로 둔갑시켜 사설구급차에 태워온 업체 적발2021.11.30
현직 의사도 “의료소송,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2021.11.30
코로나 감염 첫 태아 사망 발생…산모, 코로나 입원치료 도중 사산2021.11.27
‘1인 1개소법 위반’ 유디치과 대표 1심 벌금형→2심 집행유예2021.11.27
병원 수술실서 프로포폴 훔쳐 투약한 20대 간호사 집행유예2021.11.27
뉴스댓글 >
  • LK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