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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홈쇼핑보험 피보험자 자필서명 있어야 보험계약 유효"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입력일 : 2013-04-04 07: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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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통화녹음 효력없어"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TV 홈쇼핑을 통해 보험 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통화녹음은 효력이 없으며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있어야 보험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8민사부(심형섭 부장판사)는 보험사가 이씨(43·여)에게 보험금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지만 보험금 2억5000만 원 중 70%에 해당하는 1억7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다면 그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며 “통화녹음 내용이 청약서의 자필서명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안내했더라도 김씨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하지만 보험사 직원이 김씨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못하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고 청약서 피보험자란의 서명과 계약자란의 서명이 동일인이 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씨와 김씨에게 직접 확인해 이를 시정 보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씨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손해를 보험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씨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약관 등을 검토해 보험계약이 유효하기 위한 조건으로 남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며 피고의 과실비율은 30%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모씨는 2009년 8월 5일 TV 홈쇼핑을 보고 통신판매인 신모씨와 전화로 남편 김모씨의 이름으로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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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튿날 신씨는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면서 '녹음 내용은 청약서 자필서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고지한 뒤 김씨의 건강상태 등에 관해 질문했다.

이씨는 보험계약 청약서의 피보험자 자필서명란에 남편을 대신해 서명날인했다.

김씨가 지난해 5월 사망하자 이씨는 사망보험금 2억5000만 원 지급을 요청했지만 보험사는 보험계약서에 남편 김씨의 자필서명이 없어 계약이 무효라며 지급을 거부해 양 측이 서로 소송을 제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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