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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비교적 약한 우리나라 교통위반 범칙금, 인상될까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3-04-03 15: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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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미착용 6만원 범칙금 인상 등의 의견제시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안전띠 미착용일 경우 3만원인 범칙금을 6만원 가량으로 올리는 등의 교통 법규 위반 범칙금의 인상 의견이 제시됐다.


3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번 열린 국무총리실과 안전행정부 주재 회의에서 한국도로공사 측의 이러한 의견 제시가 있었다.

한국도로공사 측 관계자는 안전띠 미착용,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등의 범칙금을 각 2배 정도 인상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고.

현재 안전띠 미착용이 적발될 경우 우리나라는 범칙금 3만원을 물고 있다. 또한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등도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이다. 화물을 안전하게 싣고 다니지 않는 차량의 경우는 4만~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는 미국과 영국이 우리나라 범칙금의 2배 이상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약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회의 때 이런 의견이 제시됐던 것은 맞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이고 정확한 회의가 이뤄진 것은 없다”며 섣부른 판단을 삼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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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안전띠 미착용 범칙금은 제도가 시행된 1995년 이후 지난 18년 동안 단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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