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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 2단계 도입 사전준비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입력일 : 2013-04-03 13: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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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보험부채 공정가치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 2단계(IFRS4 Phase II) 제정을 추진중이다.


금융감독원은 2010년 7월 1차 공개초안을 발표한 데 이어, 2013년 상반기 중 2차 공개초안을 발표하고 2014년 하반기까지 최종안을 확정한 후, 약 3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본격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3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현재 보험부채를 원가법으로 평가하고 있어, 향후 IFRS4 Phase II 시행시 보험회사의 재무상태, 손익구조 등 국내 보험환경에 매우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관련 전문가들과 작업반을 설치해 IFRS4 Phase II 도입의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제도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2004년 3월 제정된 IFRS4 Phase I은 보험부채 공정가치평가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기적 성격으로, 국가별 기존의 보험부채 평가방식을 인정하되 보험부채 적정성평가를 수행해 기존의 보험부채 평가방식을 보완하도록 규정했다.

금감원은 IFRS4 Phase I에서 요구하는 보험부채 적정성평가를 위해 2011년부터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제도(LAT)’를 시행하고 있다.

2010년 7월 IASB는 보험부채 공정가치평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IFRS4 Phase II 1차 공개초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1차 공개초안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2010년 11월 IASB에 의견을 개진했으며, 할인율 변동에 따른 보험부채 변동분 처리에 대한 의견 등이 받아들여져 2차 공개초안에 반영될 것으로 전언했다.

IASB는 1차 공개초안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검토·반영해 올해 상반기 중 2차 공개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2014년 하반기 최종안을 확정한 후 2018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보험계약 판매시점의 위험률·금리를 보험계약 종료시점까지 동일하게 적용해 보험부채를 적립하나, IFRS4 Phase II에서는 결산시점의 시장금리 등을 적용해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과거 고금리로 체결된 보험계약의 책임준비금 적립부담이 증가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보험계리·회계관행과 달리 보험부채 공정가치 평가를 위해서는 최선추정 보험부채, 위험조정, 잔여마진 등을 산출해야하므로, IFRS4 Phase II 시행에 대비해 보험회사 계리·회계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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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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