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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담합 기업들 과징금 감액 논란, 공정위 “엄격하게 적용”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입력일 : 2013-04-03 1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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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의원, 지난해 6612억원 감액 의혹 제기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기업들에게 과징금 2/3를 깎아줬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공정위가 해명에 나섰다.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지난 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공동행위(담합)를 적발한 사건에서 총 6612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감액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과징금 상위 15개 사건에서도 무려 3조5000억 원의 과징금을 감경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박 의원은 “현행 과징금 체계는 기본과징금 부과 후 조정단계에서 감액을 거듭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모호하고 다분히 자의적”이라며, “과징금제도의 개선은 물론, 민사적 해결방안인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활성화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석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받은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내역’의 의결서를 살펴본 결과 지난해 담합 적발 후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의 총 기본 산정기준(과거 ‘기본과징금’)은 1조438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1·2차 조정단계(과거 ‘임의적 조정과징금’ ‘의무적 조정과징금’)를 거치면서 6612억 원이 감경(리니언시 포함)돼 실제 부과된 과징금은 3826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2건 중 17건의 사건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시행령 상 적게는 7%에서 많게는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과징금 비율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2008~2012년 11월) 과징금 부과금액 상위 15개 담합사건을 분석해 보니,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로 인한 감액을 제외하고도 감경된 금액이 무려 3조595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5개 사건의 최초 기본과징금이 6조640억 원 인데, 부과된 과징금은 2조4681억 원에 불과한 것이다.

박 의원은 “조정 기준이 모호해 자의적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는 현행 과징금 체계 때문에 수천억 원이 감액되고도 기업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더 감액해 줄 것을 주장하고, 정작 피해를 본 소비자는 구제 받을 곳도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현행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이고, 민사적으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담합의 억제력을 높이는 한편,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과징금의 일부를 소송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 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 관련법 및 고시규정(과징금 부과고시) 상의 정당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요소를 엄격히 고려해 최종 과징금액을 결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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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산정절차 및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2/3 깎아 주었다고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상기 법령과 고시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는 과징금 부과 요건과 산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최종적으로는 9명의 위원들이 합의를 통해 과징금을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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