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구조 유지 산업…맥주·커피 등 47개

2010년 시장집중도, 2009년 대비 전반적으로 완화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이 설탕, 맥주, 커피 등 4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0년 기준 시장구조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3일 공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5년간(2006~2010년) 계속해서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기준에 해당하는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정유, 승용차, 화물차, 담배, 판유리, 설탕, 맥주, 비료, 커피, 위스키 등 47개였다.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수는 50여개 내외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이번 5년간 조사의 경우 전년(2004∼2009년 기준) 대비 4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의 평균 순부가가치비율은 31.1%로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인 26.8%보다 높았으며, ▲반도체 55.6% ▲담배 52% ▲맥주 49.6% 등이 특히 높았다.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의 평균 연구개발투자비율은 1.4%로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인 2.1%보다 낮았으며, ▲정유 0.2% ▲위스키 0.75% ▲맥주 0.75% 등이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의 해외개방도는 19.6%로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인 23%보다 낮았으며, ▲식물성유지 0% ▲자기테이프 0% ▲담배 3.3% 등이 특히 낮았다.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의 내수집중도의 경우 77.4%로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인 35.3% 보다 매우 높았으며, ▲재생섬유 96.7% ▲담배 96.6% ▲화물차 92.1% 등이 특히 높았다.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경쟁이 제한된 결과 전반적으로 순부가가치비율은 높은 반면, R&D비율 및 해외개방도는 낮고, 내수집중도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장성과(순부가가치비율, R&D비율) 및 시장구조(해외개방도, 내수집중도)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정유, 승용차, 화물차, 판유리, 설탕 등은 총출하액(시장규모), 평균출하액(진출기업규모)이 모두 큰 대규모 장치 산업으로 신규기업의 진입이 어려워 소수기업에 의한 시장지배력 행사의 가능성이 높았다.

담배, 맥주, 비료, 커피, 위스키 등은 순부가가치 비율은 높으면서 R&D비율과 해외개방도는 낮고, 내수집중도가 높아 시장지배력 행사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