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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민연금 앞길 캄캄…기금 바닥이 관건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입력일 : 2013-04-06 08: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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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현행 제도 유지시 2044년부터 수지적자 발생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 유지시 2044년 이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해, 2060년까지 적립기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최근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발표했다.

장기 재정전망 결과 국민연금은 현행 제도 유지 시 2060년까지 적립기금을 유지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립기금은 2043년까지 계속 증가해, 최대 2561조원(경상가 기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인구고령화 등으로 2044년 이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해, 2060년까지 적립기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적립기금규모는 2035년 49.4%(2043년 44.2%)까지 도달한 후 감소하며, 급여지출은 장기적으로 8%수준에 접근(2013년 1%)하게 된다.

이번 장기 재정전망 결과는 5년 전 실시한 결과와 유사하게 도출됐다. 적립금 보유기간과 수지적자 연도가 2008년 제2차 재정계산과 동일한 결과를 보인 것.

기대여명의 상승(2011년 통계청 장래인구 전망), 추계모형의 개선, 거시경제 전망 등이 국민연금 재정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출산율 상승(2011년 통계청 장래인구 전망)과 최근 국민연금 가입자 증가를 반영한 결과 2008년 재정전망과 유사한 결과가 도출됐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83년 1100만명 수준까지 감소하며, 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수급자 수는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13년 2039만명에서 2015년 2062만명으로 최고점에 이른 후, 근로연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노령연금수급자 수는 2013년 266만명에서 고령화 진전 및 현재까지 증가한 가입자가 수급자로 전환되며 지속적으로 증가해 2063년에 최고 1460만명으로 증가한 후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노령연금 수급률은 2013년 29%에서 점차 증가해 2060년에는 78.6% 수준에 이르게 된다. 이에 따라 제도부양비는 제도 초기 단계인 2013년 13%에서 2068년 112.9%까지 증가할 것으로 도출됐다.

장기 재정전망 결과 국민연금의 재정상태는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건전한 것으로 평가됐다.


분당수
연금의 역사가 오래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부과방식 운영으로 적립기금이 거의 없는 상태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 국민연금은 2060년까지 급여를 지출할 수 있을 만큼의 적립기금을 보유하고 있다.

보험료 수입 대비 급여 지출 수준도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보험료 수지는 이미 적자이며, 매년 급여지출에 필요한 비용을 보험료와 조세 지원을 통해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매년 보험료 수입이 필요한 급여 지출액 보다 많게 유지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은 국민연금의 장기 운영방향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할 뿐, 전망 결과를 곧 실현될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전제한 후, “국민연금기금이 없어지면 급여를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연금급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가 책임지고 지급한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선진국들도 제도 운영 초기에는 많은 적립기금을 보유했으나, 연금 제도가 성숙하면서 자연스럽게 적립기금이 거의 없이 부과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용하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장은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출산율 제고 등 인구정책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 재정상황에 대해서는 “인구정책의 효과는 초장기적으로 나타나는 바, 국민연금은 2060년까지 적립기금을 보유하게 되므로, 인구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충분한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금 고갈시점이 2060년보다 더 앞당겨 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지만, 보험료를 2~3%만 인상하면 기금 고갈율을 2090년까지 늦출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하지만 새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 여파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태라 당장 보험료 인상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재정안정 달성을 위한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관련 전문가는 “연금 재정 악화를 먼 미래의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제도 개선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정부의 연금 정책에 대한 신뢰회복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성인 홍익대 교수도 지난 2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오는 2060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국민연금을 보완하기 위해 ‘제2의 국민연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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