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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 이제 그만! "꼭 차에서 내려 승하차 지도"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3-04-03 08: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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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인솔교사 교육과 제도 보완 시급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최근 통학차량에 의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이 다섯가지 안전수칙을 제시했다.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4년 간 통계를 살펴 볼 때 4∼5월에 통학차량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함을 감안해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 예방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과 사고예방대책을 제시한다고 2일 밝혔다.

통학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 인솔교사가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안전수칙에 대해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송선정 교수는 ▲ 안전띠를 착용하라 ▲ 반드시 차에서 내려 승하차 지도하라 ▲ 광각실외후사경을 부착, 사각지대를 확인하라 ▲ 통학차량 운전자와 인솔교사의 내부교육을 강화하라 ▲ 부모의 마음으로 지도하라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해 송선정 교수는 "교통사고 발생시 안전띠 착용여부는 부상 정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모든 어린이가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인솔교사(인솔교사가 없는 경우 운전자)는 반드시 하차해 어린이의 승하차를 지도하고 모두 안전하게 착석했을 때 출발해야 한다"라며 "의무 부착이 법제화(2011년 8월 31일)된 광각실외후사경을 설치하고 사각지대에 가려진 어린이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인솔교사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은 현행법의 사각지대에 있으므로 통학용 차량 운영자는 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교육을 강화하고 운전자와 인솔교사에 대한 관리 또한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통학용 차량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신고율이 매우 낮을 뿐더러 2012년부터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에 대해 3년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됐지만 강제사항은 아니어서 이 또한 교육 이수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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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통계를 보면 2012년 서울지역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대상은 2만 7000여명에 달했지만 이수자는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3970명에 그쳤다.

이에 대해 도로교통공단은 "인솔교사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은 현행법의 사각지대에 있으므로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승하차를 돕는 인솔교사 교육 또한 절실하며 교육기관에 따라 감독기관도 교육청과 지자체, 안전행정부 등 제각각이므로 관련부처 간 유기적 협조에 의한 체계적 관리·감독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현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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