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의료기기 리베이트 처벌 법, 개인 아닌 '병원'은 받아도 돼?

［메디컬투데이 김경선 기자］

의료기기 리베이트의 경우 개인이 아닌 병원에 제공했다면 무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의료기관에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병원 물류 구매 대행업체인 케어캠프, 이지메디컴과 병원 관계자들은 범죄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당시 이들은 종합병원에 치료재료의 실거래가를 보험 상한가로 청구한 다음 실거래가와의 차액을 배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으나 정보이용료를 제공한 것을 리베이트로 처벌하는 것은 범죄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받았다.

문제는 의료법과 의료기기법 상에 의료기기 리베이트 처벌 근거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케어캠프와 이지메디컴과 같은 사건 또한 리베이트를 수수한 대상이 병원이 아닌 개인의 이익을 위해 편취됐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검찰에서도 기소를 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며 "만약 법원의 무죄 판결이 나온다면 문제점을 찾아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경선 기자(holicks8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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