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수 메디컬투데이 수원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산업
비엘
산업 이상한 의료기기 리베이트 처벌 법, 개인 아닌 '병원'은 받아도 돼?
메디컬투데이 김경선 기자
입력일 : 2013-04-09 07:40:23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 한국 성인 남성 사망자 3분의 1은 흡연으로 사망
■ 한낮은 이미 여름…'식중독' 주의
■ 서울시, 아낀전기 판매해 전력피크, 미세먼지 둘 다 잡는다
［메디컬투데이 김경선 기자］

의료기기 리베이트의 경우 개인이 아닌 병원에 제공했다면 무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의료기관에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병원 물류 구매 대행업체인 케어캠프, 이지메디컴과 병원 관계자들은 범죄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당시 이들은 종합병원에 치료재료의 실거래가를 보험 상한가로 청구한 다음 실거래가와의 차액을 배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으나 정보이용료를 제공한 것을 리베이트로 처벌하는 것은 범죄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받았다.

문제는 의료법과 의료기기법 상에 의료기기 리베이트 처벌 근거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케어캠프와 이지메디컴과 같은 사건 또한 리베이트를 수수한 대상이 병원이 아닌 개인의 이익을 위해 편취됐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검찰에서도 기소를 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며 "만약 법원의 무죄 판결이 나온다면 문제점을 찾아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수  
메디컬투데이 김경선 기자(holicks88@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인터넷 이슈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산업
포토뉴스
순천향대천안병원, 새 주차타워 완공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당뇨병 건강질병보기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