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4대중증질환 국가보장 공약에 애초부터 3대비급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복지부의 입장에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건강정책심의위원회서 보건복지부 차관이 ‘4대중증질환 국가보장 공약에 애초부터 3대비급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지적하며 해명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2일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에 따르면 박근혜정부의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100% 공약에는 3대 비급여가 포함됐다. 박근혜정부 후보시절 공약집을 보면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 포함’이라고 명시돼 있고 현재 ‘75% 수준인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
운동본부 관계자는 “75% 수준이라고 밝혔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데 나머지 25%에 선택진료비, 차등병실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75% 수준의 보장률을 100%로 올리겠다는 것이 박근혜정부의 공약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래 박근혜 대통령 후보 공약집의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에는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비용’도 포함돼있음을 지적했다. 이 법정 본인부담 부분이 4대 중증환자의 본인부담 비용 중 약 30%를 차지하는데 이 부분의 내용은 건정심 안건으로 아예 상정되지도 않았다는것이다.
더불어 건정심에 정부가 자랑으로 제시한 올해 10월 시행 예정인 초음파 진료에 대한 급여화는 이미 지난 건정심에서 결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이미 수년전부터 요구돼 합의된 것이 초음파의 급여화인 것임을 밝혔다. 이어 “이미 약속된 건강보험 초음파 적용을 두고 4대 중증질환 100% 보장과 관계없는 항목으로 새 정부의 공약 이행인냥 생색내는 것은 매우 우스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건정심의 첫 시작부터 보건복지부 차관의 발언과 정부 공식 회의 자료는 매우 큰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며 “우리는 국민들의 편에서 건강보험정책을 만들어지고 결정되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참여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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