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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리베이트 행정처분, 이전보다 더 강화? 의료계 ‘울컥’
메디컬투데이 박으뜸 기자
입력일 : 2013-04-03 13: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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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모든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할 것”
[메디컬투데이 박으뜸 기자]

올해 제약계에서 큰 움직임이라고 한다면 ‘리베이트에 대한 규제’에 대해 제약·의료업계가 강경하게 검토를 주장하고 나선 것을 들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올 4월1일부터 리베이트 행정처분 규정은 더욱 강경해져서 돌아왔다.


이러한 리베이트 규정에 대한 반발심은 암암리에 의견교류가 오고 갔으나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제약사, 의사의 무더기 연루를 통해 표면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게다가 이번 동아제약 리베이트를 통해 1000명이 넘는 의사가 행정처분 위기에 놓이면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가 이대로는 안된다며 공식적인 의견을 내놓기 시작한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GE헬스케어, 필립스, 지멘스, 삼성메디슨 등 대형 의료기기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있어 최근 리베이트 등으로 침체된 제약업계의 조사가 연장돼 의료기기 업체들까지 확대되는 것은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제약·의료업계는 리베이트 규정에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시판 후 조사 등은 의약품 판매촉진과 직접적 관계가 없음에도 허용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설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당한 학술활동이나 연구활동이 제약되고 있어 적절한 범위내로 설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제적 이익을 수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성을 인정해서는 곤란하고 추가로 처방이나 판매에 있어서 구체적인 대가성이 있는지, 받은 이익이 부당한지를 고려해 형사처벌 대상행위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행정처분 관련 문제도 제기됐다. 현재 자격정지기간은 벌금액수에 따라 연동되고 있으나 장기간의 재판으로 처분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자격정지 기준을 수수액으로 변경해야하며 자격정지 기간이 다른 의료법 위반사항과 비교했을 때 과다한 면이 있기 때문에 조절이 필요하다고.

◇ 복지부, 리베이트는 더 ‘엄중히’…3회 위반시 ‘퇴출’까지도

그러나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4월1일부터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수할 경우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됨을 알렸다.

이번에 공포·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가중처분 적용기간이 종전에는 1년 이내에 반복 위반해 적발돼야만 가중처분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가중처분이 적용되는 기간이 5년으로 연장돼 가중처분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자 등의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고 3회 반복 위반 시에는 시장에서 ‘퇴출’된다.


수원수
아울러 의사·약사 등의 자격정지 기간은 리베이트 수수액과 연동하고 반복 위반 시 가중처분된다. 기존에는 벌금액에 연동되던 처분기준을 수수액에 연동시킴으로써 앞으로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서도 행정기관의 조사와 판단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해진 것이다.

또 기존에는 반복 위반해도 동일한 처분을 했으나 상습적인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해 엄중한 처분을 하기 위해 가중처분 제도가 도입된다.

반면 위반사실을 자진해 신고한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감경된다. 리베이트 제공·수수자가 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수사기관 또는 감독청에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할 경우에는 처분을 줄일 수 있는 것.

◇ “애매모호한 기준 놔두고 오히려 더 ‘강화’라니, ‘법원’으로 간다”

이에 전국의사총연합은 건복지부의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된 약사법 시행규칙,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등의 개정안에 대해 불법폭거라며 반발했다.

전의총에 의하면 리베이트 쌍벌제는 제약회사 등이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의 수수를 무조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촉진 목적이 인정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이 무엇인지를 모두 열거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이 따로 필요하기에 법원의 유무죄 판단 전에 복지부가 내린다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입장이라고.

전의총 관계자는 “복지부의 모든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할 것이며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진다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물적, 정신적 피해보상소송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개정안에는 리베이트 반복 위반시 가중 처분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 리베이트 쌍벌제의 시행이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 이러한 처분 강화 개정안을 남발한다는 것은 결국 리베이트 쌍벌제가 실효성이 없음을 복지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으뜸 기자(acepark@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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