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은정 부연구위원이 'OECD 국가의 중고령자 고용정책 동향'을 주제로 발표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의 고용률이 39.6%로 멕시코(41.3%), 아이슬랜드(41.2%)에 이어 3번째로 노인 고용률이 높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고령근로자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중고령자로 분류되는 55~64세의 고용률도 76.5%나 된다. 이는 아이슬란드(82.4%), 뉴질랜드(80.2%), 스위스(79.1%), 일본(78.7%)에 이어 OECD 국가 가운데 5번째로 높은 순위다.
지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노인과 중고령자의 고용률이 높은 이유를 “경제활동참여 욕구가 크기 때문이고 이는 높은 빈곤율과 사회보장제도 미발달의 반증”이라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의 1~2위일 정도로 높고 사회보장제도가 아직 성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은정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이 매우 높고 국민연금도 아직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계유지를 위해 혹은 노후준비가 미흡한 고령계층을 위해서라도 노인일자리사업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건은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로 압축된다”며 “노인일자리사업이 정부의 한시적인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이 아니라 노인들의 소득보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독일, 프랑스처럼 일자리 창출 외에도 면세와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처럼 적극 지원하거나 미국의 SCSEP처럼 훈련, 고용서비스를 강화해 고령자들의 사회참여 및 일반 민간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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