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엘클리닉 메디컬투데이 아동후원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사건사고
분당수
사건사고 "약사 면허 가진 자도 안 돼" 2곳 이상의 약국 개소는 '불법'
메디컬투데이 김경선 기자
입력일 : 2013-04-03 08:15:57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 문 대통령 "의료계의 文케어 우려 이해…합리적으로 개선할 것"
■ 유방암 치료 부작용 줄이려면 '양배추·콩' 많이 드세요
■ 헌재 “의사 자격정지 시효제도 소급금지 규정은 ‘합헌’”
법원 "약사가 업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내에서만 약국 개설 허용"
[메디컬투데이 김경선 기자]

약사 면허를 가진 약사가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두 개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29일 약사 최 모씨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사면허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복지부 장관의 손을 들어줬다.

약사인 최 모씨는 파주시와 고양시 등 약국 두 곳 이상에서 약국을 개설했다. 다른 한 약국의 경우 타 약사를 개설 명의자로 했으며 실 운영은 자신이 담당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현지조사 결과 최 모씨가 2개소 이상의 약국을 개설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에 약사면허취소처분을 받게됐다.

이에 대해 최 모씨는 "약사는 1개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약사 아닌 자에 의해 약국이 관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자신은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를 고용한 바 없어 약사법을 위반해 약국을 중복 개설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복 개설한 것이라 하더라도 양도·양수 과정에서 비교적 단기간 발생한 문제로 복지부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강조했다.


비엘
법원은 "최 씨가 약국 개설 내지 운영형태에 비추어 봤을 때 약국을 중복 개설한 것이 약국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단순한 착오에 기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약사법 위반행위는 일반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엄격히 규제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약사의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약국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약사가 최선을 다해 의약품의 조제나 복약지도 등 약사업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해 국민 보건에 이바지하기 위한 약사법의 근간을 몰락시킨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라며 복지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경선 기자(holicks88@mdtoday.co.kr)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한국BMS제약
사건사고
포토뉴스
 건양대병원, 신종 감염병 발생 모의훈련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응급처치 당뇨병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