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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약사 면허 가진 자도 안 돼" 2곳 이상의 약국 개소는 '불법'
메디컬투데이 김경선 기자
입력일 : 2013-04-03 08: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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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약사가 업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내에서만 약국 개설 허용"
[메디컬투데이 김경선 기자]

약사 면허를 가진 약사가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두 개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29일 약사 최 모씨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사면허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복지부 장관의 손을 들어줬다.

약사인 최 모씨는 파주시와 고양시 등 약국 두 곳 이상에서 약국을 개설했다. 다른 한 약국의 경우 타 약사를 개설 명의자로 했으며 실 운영은 자신이 담당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현지조사 결과 최 모씨가 2개소 이상의 약국을 개설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에 약사면허취소처분을 받게됐다.

이에 대해 최 모씨는 "약사는 1개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약사 아닌 자에 의해 약국이 관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자신은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를 고용한 바 없어 약사법을 위반해 약국을 중복 개설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복 개설한 것이라 하더라도 양도·양수 과정에서 비교적 단기간 발생한 문제로 복지부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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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최 씨가 약국 개설 내지 운영형태에 비추어 봤을 때 약국을 중복 개설한 것이 약국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단순한 착오에 기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약사법 위반행위는 일반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엄격히 규제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약사의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약국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약사가 최선을 다해 의약품의 조제나 복약지도 등 약사업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해 국민 보건에 이바지하기 위한 약사법의 근간을 몰락시킨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라며 복지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경선 기자(holicks8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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