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사고, 최고 무기징역까지...법 개정 움직임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정치권에서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빈번히 일어남에 따라 이를 관리 할 수 있는 체계 개선을 한다고 해 공론화가 되고 있다.

2일 민주통합당 변재일 의원은 당차원에서 화학물질 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전부개정안인 ‘화학물질관리법’의 발의 및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화학물질 사고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반도체, LG실트론, 포항제철, 대림산업과 같은 대기업 산업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수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또 다른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만연하다고 변재일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달 28일 청주 SK하이닉스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 사고는 지난달 22일 유출사고 이후 불과 6일 만에 재발한 사고로 추가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청주 주민들은 유해물질 누출 공포에 휩싸이기도 했다.

여러 전문가들은 빈번한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의 원인을 2002년 산업단지의 환경규제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업무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여력 저하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지방환경청의 환경오염단속 적발율이 19.4%데 비해 지자체는 1/4인 4.6%에 그치는 것에서도 지자체의 관리 역량의 한계를 알 수 있다는 것.

이번 개정안에서는 화학 사고를 일으켰을 때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사망자가 나왔다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했다. 사고가 업무상과실이었다 하더라도 인명 피해가 생기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주통합당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중앙정부가 직접 유해화학물질의 관리를 총괄하는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안인 ‘화학물질관리법’ 본격적인 논의를 4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산업단지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촌이 건설되면서 산업단지의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는 산업단지 내 기업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주민들에게도 2차 3차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국민안전 문제는 여야를 떠나서 국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4월 국회에서 당론으로 법안 개정을 추진해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히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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