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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속아서 편의점 오픈했더니 1분거리에 또 편의점이…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3-04-02 17: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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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 폐점 문의하자 해지위약금만 6000만원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매출액을 보장한다고 속여 편의점을 열게 하고 얼마 후 근처에 또 하나가 더 생겼다. 점주가 폐점을 문의했더니 해지위약금만 6000만원이라는 말 뿐이었다” 한 편의점 점주의 속 타는 사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민주통합당)은 2일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민생위원회, 전국편의점 가맹점주 사업자단체 협의회(준),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편의점 점주 피해자 증언 및 가맹사업법 개정 필요성’에 관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피해 당사자’가 참석해 ▲진입과정의 불공정 ▲운영과정의 불공정 ▲폐점과정의 불공정 등 본점-가맹점의 불공정함에 관한 생생한 사례들을 직접 전달했다.

점주들은 ▲허위과장 정보 제공 ▲24시간 심야영업 강요 ▲근접출점에 따른 적자 ▲과도한 해지위약금 등을 연이어 증언했다.

다음은 편의점 점주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다.

◇ 500미터 이내에 편의점이 ‘무려 9개나’

노원구 창동역 부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 2011년 전에는 미니스톱과 세븐일레븐이 일 매출 150만원으로 흑자 운영되었는데, 최근 CU가 들어서면서 두 점포 모두 매출이 반토막났고, 3개 점포 모두 적자이다. 500미터 이내에 편의점이 9개나 들어서 있다.

신림동에만 편의점이 108개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권고한 ‘편의점 250미터’에 모두 위배되며, 같은 브랜드 편의점의 거리도 10미터도 안되는 경우가 많다. 걸어서 1분도 안되는 거리이다.

대치동 선릉역 부근에만 편의점이 40여개가 몰려있다. 한 건물에 같은 브랜드 편의점만 2개가 있고, 바로 옆 건물에 같은 브랜드 편의점이 또 1개가 있다. 결국 3개가 있다.

훼밀리마트(현재 CU) 점주 B씨가 39개월간 운영하다가 본사의 불공정행위로 7000만원의 해지위약금을 내고 폐점을 했다. 그러자, CU 본사는 해당 점주가 다른 곳에 새롭게 개장한 건물 안에 2개의 또 다른 CU를 개설하려고 공사를 진행 중이다. 보복성 출점으로 의심되는 사례다.

◇ 속아 계약한 편의점, 과도한 해지위약금으로 “폐점도 못해”


분당수
경남 진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C씨는 본사에서 2~3년 간 시장조사를 하고 한 달에 500만원은 최저 보장 지역이라는 말에 세븐일레븐과 계약을 체결했다.

C씨는 진주에서 1년 후에 울산으로 이사갈 예정이라고 본사에 미리 말했고 당시 개발 담당은 1년 이후에 양도·양수인을 구해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이사를 하게 된 C씨는 본사의 애초의 말과는 달리 1년 동안 울산과 진주를 오가며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C씨는 1년이 지나고 매출이 오르기는커녕, 인건비 벌기도 힘들어서 하루 15시간씩 근무했으나 본사는 매장 바로 근처에 세븐일레븐 점을 추가로 오픈시켰다. 폐점을 문의했더니 해지위약금만 6000만원이라는 말 뿐이었다.

◇ 언론 인터뷰 했어? “앞으로 모든 지원금은 없을 줄 아세요”

온라인 활동이나 언론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협박을 받은 사례도 포착됐다.

세븐일레븐은 ‘온라인 활동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확약서를 점주들로 부터 받아갔다. 온라인 활동 및 인터뷰 등을 할 경우,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을 협박 받아왔다는 것.

언론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본사에서는 “앞으로 모든 지원금은 없을 줄 아세요”라는 협박은 물론 여성 점주 혼자 근무하는 점포에 새벽 2시에, 건장한 남자 3명이 점포에 가서 협박을 했다는 사례도 이어졌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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