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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374명 적발…“보험금 무려 123억원”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입력일 : 2013-04-02 12: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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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자 중 택시기사 등 운송업 종사자가 47.3%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상습적인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자 374명이 대거 적발됐다. 한 사람이 최근 6년간 최대 110차례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1억원이 넘는 돈을 보험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금융감독원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상습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자동차보험금을 수령한 374명의 보험사기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혐의자 374명은 차선변경 차량, 안전거리를 미확보한 후행차량 등을 상대로 총 8181건(1인당 22건)의 경미한 접촉사고를 야기한 후 123억원(1인당 33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4개월간 A씨가 법규위반 차량이나 차선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55회의 고의 접촉사고를 유발해 경찰수사를 거쳐 구속 기소됐다.

혐의자중 30·40대가 205명(54.8%)이고, 남성이 367명(98.1%), 택시기사 등 운송업 종사자가 177명(47.3%)이다.

혐의자들은 최근 6년간 1인당 평균 22건(연간 4건)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통상의 사고발생건수(연간 100대당 1건) 대비 많았다. 사고건수가 30회를 초과하는 경우는 39명이며 최대 사고건수는 110회에 달한다.

B씨는 43세의 일용직 남성으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총 11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억46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주로 교차로나 횡단보도 근처에서 신호가 바뀌는 순간 급정거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뒷차량의 추돌사고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74건의 사고를 유발했다.

특히 혐의자들은 동일한 수법을 반복하며 상습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차선변경차량 대상 사고는 정상적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에 고의로 차량의 속도를 높여 접촉사고를 일으키는 유형으로 혐의자 374명 중 252명(67.4%)이 총 5540건의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 88억원을 수령했다.

법규위반차량 대상 사고는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일방통행 역주행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만 골라 고의로 접촉사고를 일으키는 유형으로 35명(9.4%)이 총 741건의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 11억원 수령한 바 있다.

후미추돌 사고는 교차로나 횡단보도 근처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지나치게 근접하는 차량 앞에서 고의로 급브레이크를 밟아 추돌사고를 유발하는 유형으로 31명(8.3%)이 총 773건의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 11억원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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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차량 대상 사고는 좁은 차로나 주차장 등에서 천천히 후진하는 차량에 경미하게 차량을 접촉시키는 유형으로 19명(5.1%)이 총 381건의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 5억원 수령했다.

신체접촉 사고는 횡단보도나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손목을 접촉하거나 뒷바퀴에 발등을 밀어넣는 등 고의로 부딪치는 유형으로 27명(7.2%)이 총 556건의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 6억원을 수령했다.

혐의자 중 177명(47.3%)은 택시기사, 택배기사 등 운송업 종사자로 주로 차선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총 4211건의 고의사고를 유발했으며 혐의자중 21명은 지인간에 역할을 분담하여 55건의 가해자․피해자간 공모사고를 유발하였고, 동 사고에는 혐의자 외에도 110명이 추가로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혐의자중 111명은 과거에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기관 또는 보험사에 적발된 이력이 있음에도 적발 이후에도 682건의 사고를 지속적으로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교통법규 및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일으키므로 일반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상기 보험사기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며 자동차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의로 상습적인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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