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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심각한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대책마련 '시급'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3-04-04 11: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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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대부분 성폭력 사건…예방과 제대로 된 처벌 가능하게 해야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일명 ‘도가니사건’이라 불리는 인화학교 사건 이후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다. 각종 단체와 정부의 대책이 쏟아졌고 법안이 발의됐다.


사회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피해가 금방이라도 줄어들것이라 생각했지만 가장 중요한 실제 사례건수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가 심각한 상태다.

◇ 장애인 상담 70%는 성폭력피해…평균보다 25%높아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피해가 비장애인 여성에 비해 월등히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11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실적 보고’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최근 5년간 장애인의 성폭력 피해상담률은 평균보다 최대 25%까지 높았다.

2007년 진행된 상담중 성폭력 상담비율은 45.8%였다.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 70.5%가 성폭력 문제로 인한 상담을 받았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비슷한 상황이 계속됐다. 2010년에는 전체 성폭력상담 비율이 49.4%였고 이 중 장애인 성폭력 상담비율은 63.2%, 2011년 전체 성폭력 상담비율은 50.7%, 장애인의 경우는 71.4%였다. 평균을 훨씬 웃도는 상담횟수는 우리나라 여성장애인들이 성폭력 위험에 얼마나 무방비로 노출돼있는지 알게 해준다.

뿐만아니라 성폭력 피해자 연령 집계결과를 봐도 피해자 대부분이 19세 미만 미성년자이기에 문제가 심각하다. 19세미만 성폭력 피해장애여성의 비율은 2008년 37.8%→ 2009년 33.6%→ 2010년 48.5%→ 2011년 52.2%로 증가하기까지 했다.

◇ 범죄타겟가능성 높지만 보호는?

장애인들의 경우 정신적·신체적으로 비장애인들에 비해 대처능력과 저항이 낮아 성범죄 타겟이 되기 쉽다. 하지만 이들을 보호해야할 주변인들의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아 되려 이들을 성폭력 위험속에 방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관계자는 “특히 정신지체 장애인의 경우 자기판단이 어려워 자기방어나 대처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때문에 저항도 거의 하지 못한다”고 한다. 실제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성폭력 피해 여성의 59.6~79.1%는 정신지체 장애인이다.

여성장애인연합 관계자는 “정신지체 장애인의 경우 13살 이하의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다. 성폭력에 대한 인지가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다보니 아동성폭력 피해와 유사한 패턴이 나타나는데 이는 여성장애인들이 매우 성폭력 피해 타겟이 되기 쉬움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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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여성장애인들의 취약점을 살피고 보호하려는 이들보다 여성 장애인들을 성적추행이 쉬운 대상으로만 보는이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의식이 매우 낮은 경우가 많다. 여성장애인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고 보호하려는게 아니라 저항을 모르고 상황 판단이 어려운 사실을 악용해 윤간, 강간을 저지르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전한다. 특히 폐쇠적인 지역에서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마을 사람들이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여성의 잘못이라고 증언해 재판과정에서 가해자가 무혐의로 풀려나는 일이 많은 정도라고 한다.

그러나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여성장애인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과 기관은 극히 미흡하다.

◇ 장애인 특성 고려한 수사진행과 제대로 된 처벌 이뤄져야

여성장애인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기관과 성폭력 가해자를 확실히 처벌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우리나라 성폭력재판의 경우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수사과정이 진행된다는 사실이 이미 많이 알려져있다. 재판과정에서 상처를 입는 ‘2차가해’가 따로 셀 필요도 없을만큼 많고 흔한 나라다.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트라우마가 크고 피해사실을 다시 떠올려야 하기에 수사과정에서 사실전달을 하는것만으로도 어려움을 겪는다. 비장애인의 경우에도 처벌을 위한 수사과정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성폭력피해 문제다.

장애인여성의 경우 전달, 표현능력이 비장애인들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수사, 재판과정에서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존재하지 않는다. 표현이 느리고 어려운 그들을 기다려주기보다는 가해자 중심의 증인들의 말을 듣고 사건 구성을 하는 경우가 상당수라 가해자가 무혐의, 무고죄로 풀려나는 사례가 많다.

한국장애인연합 신희원 사무처장은 “재판과정에서 장애인들의 경우 진술과 의사 전달이 비장애인에 비해 어렵기에 성폭력 피해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가와 전담자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성폭력 전담기구는 형식적으로 존재할 뿐 유명무실하고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전담기구나 상담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장애인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는 숙련된 상담가 다수가 필요하지만 열악한 정부지원은 상담가 한명이 일년이면 1000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하게 한다.

신 사무처장은 “우리는 가해자들이 법에 따라 제대로 처벌받았으면 하는데 현재 상황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충분히 상황을 전달해주고 치료를 도와줄 상담가의 숫자가 부족하고 그나마도 이직률이 높은 상황이다”며 “정부가 열악한 상황을 이해하고 여성장애인들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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