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처분과 자격정지처분은 다르게 처벌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허위광고한 안과의사에게 과징금 추징과 면허정지처분한 판결이 과도한 처벌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
1일 서울행정법원은 라식수술을 받지 않았음에도 받은 것처럼 유명 연예인의 이름과 사진을 도용, 허위 과대 광고를 한 안과의사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사건은 2008년 1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강남 소재 안과의원 엄씨가 홈페이지와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면서 병원관리 대행업자로 하여금 유명 탤런트 김 씨와 아나운서 백 씨가 라식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와 인터넷 카페 '스타 수술 체험기'란에 이들의 사진과 글을 게재한 것이 발단이 됐다.
김 씨와 백 씨는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한 엄 씨를 상대로 ‘거짓 내용의 광고를 병원 홈페이지에 무단 게재한 것은 성명권과 초상권을 침해한 행위이므로 각각 1억원씩 배상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서초구보건소는 2700만원을 부과했고 엄 씨는 2011년 4월 납부했다. 또한 복지부로부터는 2개월간 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처분에 대해 엄 씨는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했고 이 사건 병원의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어 과징금과 개인단독병원의 의사면허 자격정지는 이중처분이자 과중처벌이다"고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연예인이 안과에서 수술한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해 일반인들의 의료기관 선택에 혼란을 야기했다. 의료 광고는 국민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허위 광고를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의료법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처분과 자격정지처분은 목적, 요건, 효과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중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허자격정지 처분은 의료법 행정처분 기준을 따른 것이므로 과중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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