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의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요양급여 포함 법안 발의

저소득층의 간병비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추진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간병비를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함시키는 법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1일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환자와 환자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간병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의료비용 부담능력이 취약한 저소득층이 요양급여를 통해 간병서비스를 받을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간병서비스 이용환자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 88%, 종합병원 환자 49.7% 등에 이른다. 따라서 간병서비스 제공에 대한 환자와 환자가족들의 요구가 매우 높은 것이다. 그러나 간병서비스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부담으로 간병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는 가계에 큰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6.6%의 환자 가정이 간병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이들 가운데 80% 이상이 한 달 평균 210만원 정도의 간병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달 평균 간병비가 2012년 4/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 409만 3000원의 50%가 넘는 금액으로 의료비용 과다로 환자가정의 빈곤이 심화될 수 있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간병서비스 제도화방안 연구’에 따르면 환자간병비용이 가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자의 83% 이상이 ‘부담’되거나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한 바 있다.

3대 비급여항목인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로 인해 환자와 환자가정이 큰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바로 논란이 되고 있고 대통령의 공약에도 관련 비용에 대한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김미희 의원은 “노령층과 만성질환자의 증가 및 핵가족화 현상으로 인해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전문 간병서비스인 ‘보호자 없는 병원’시범사업에 대한 호응이 매우 높고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호응에 발 맞추어 간병 서비스를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함하는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간병서비스가 공적인 의료체계로 편입되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는 것 뿐 아니라 질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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