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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간병인, 부담비는 ‘크고’ 교육 현황은 ‘열악’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3-04-02 08: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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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간병인 정기교육 37%뿐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주요 복지 이슈로 간병비 등 비급여 문제가 떠오르는 가운데 입원 환자 가정의 부담 금액이 크지만 간병인 교육은 열악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일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280개 의료기관 634개 병동 입원환자 2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간호서비스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36.6%의 환자 가정이 간병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간병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 가정의 80% 이상이 종일 간병인을 고용하고 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조차 법정간호사 배치 기준인 1인당 병상 2.5개에 충족하지 못한다.

간병인의 근무시간은 '24시간 종일'이 80.7%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10시에서 16시간까지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가 11.1%를 차지했다.

근무시간별 간병비 수준은 ▲24시간 근무 평균 6만9999원 ▲10~16시간이 6만1697원, ▲8시간이 4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간병 서비스 활용도나 비용 수준에 비해 관리는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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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에 대한 정기교육'을 제공한다는 의료기관은 전체의 37.4%뿐이었고 19.8%의 의료기관은 아예 교육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간병 도중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간병인 고용업체에 물어야 하는 경우가 56.5%로 가장 많았고 병원이 책임지는 경우는 32.4%였으며 간병인 본인이 모두 책임을 떠안는 경우는 27.7%로 나타났다.

이어 우리나라의 간병서비스 이용환자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 88%, 종합병원 환자 49.7% 등에 이르는데 간병서비스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부담으로 간병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는 가계에 큰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인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입원환자의 간병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간호인력 수급,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인 역할분담, 병동 운영 시스템 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간호 서비스 개편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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