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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민연금 부부 가입자 불이익 개선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3-04-02 08: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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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의원 “국민연금, 본래의 목적에 맞춰 수급 요건 개선 필요”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부부가 동시 국민연금 가입자일 경우 생기는 불이익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민주통합당) 의원은 1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12년 8월 기준으로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는 경우는 약 429만명으로 전체 가입자 수인 2009만명의 21.3%에 해당하며 부부 국민연금 가입자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더욱 증가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외국 연금제도나 공무원연금과 같은 국내의 다른 공적 연금 제도와 비교했을 때 부부가 동시에 가입하는 것이 불리한 방식으로 설계돼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기본적으로 수급권자에게 2개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 지급은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 유족연금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유족연금액의 20%만을 지급하는데 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족연금액이 본인의 노령연금액보다 많아 유족연금을 선택할 경우에는 본인의 노령연금 수급을 전액 포기하여야 하는 등 수급 요건이 불합리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중복급여가 발생해 유족연금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의 수준을 현행 20%에서 수급권자의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조정하고 중복급여 발생 시 노령연금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노령연금액의 50%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다.


분당수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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