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찰청은 UN이 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기념하고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이들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6월30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수 대상은 마약·향정신의약품·대마 등 중독자를 포함한 마약류 투약자로서 불법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투약자도 포함된다.
특히 자진 신고한 대상자들에게는 그 동기와 경위·치료재활 의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최대한 관용을 베푸는 동시에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의 치료 보호 및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치료재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별자수기간의 취지를 살려 형사처벌을 최대한 가볍게 할 방침이다.
또한 이 기간동안 자수한 자수자의 명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가족, 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특별자수를 원할 경우 본인이 경찰관서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가족·보호자·의사·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마약류 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처벌 외에도 예방·교육 등 계몽, 치료·재활 등 복합적이고도 지속적인 대처가 요구됨에 따라 마약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적극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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