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까지…형사처벌 최대한 가볍게, 중독자 치료 기회 부여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불법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포함한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이 운영된다.
1일 경찰청은 UN이 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기념하고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이들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6월30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수 대상은 마약·향정신의약품·대마 등 중독자를 포함한 마약류 투약자로서 불법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투약자도 포함된다.
특히 자진 신고한 대상자들에게는 그 동기와 경위·치료재활 의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최대한 관용을 베푸는 동시에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의 치료 보호 및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치료재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별자수기간의 취지를 살려 형사처벌을 최대한 가볍게 할 방침이다.
또한 이 기간동안 자수한 자수자의 명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가족, 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특별자수를 원할 경우 본인이 경찰관서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가족·보호자·의사·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마약류 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처벌 외에도 예방·교육 등 계몽, 치료·재활 등 복합적이고도 지속적인 대처가 요구됨에 따라 마약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적극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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