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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장병완 의원 “R&D투자 지역 편중…국가균형발전 역행”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3-04-01 14: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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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잡힌 지역별 특성 고려한 국가R&D 예산 배분 절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국가 차원 연구개발(R&D) 투자의 지역 편중이 심각해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국가R&D 투자의 지역별 불균형은 국가균형발전을 모토로 삼았던 참여정부에 비해 MB정부에 들어 훨씬 더 악화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민주통합당 장병완 의원이 내놓은 MB정부의 국가R&D사업 분석자료(2012년 미집계)에 따르면 수도권과 대전시에 집중된 국가R&D 투자는 2011년 10조2279억원으로 전체 R&D 투자비 14조8528억원의 68.8%(10조2279억원)에 이른다.

반면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지역(해외·기타 제외)의 국가R&D 투자는 3조9513억원으로 전체의 26.5%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도 국가R&D 투자 비율은 영․호남 등 지역별로 현격한 차이를 드러냈다.

영남은 부산․울산․대구․경남․경북지역 모두 두 자릿수의 연평균 증가율(11.6~25.2%)을 보인데 반해 호남은 광주․전남․전북지역 모두 한 자릿수 증가율(4.7~9.8%)에 그쳤다.

국가R&D 투자 비중으로 비교해 볼 때도 영남은 전체의 14.8%를 차지한 반면 호남은 5.2%에 그쳐 3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이 가운데 광주는 2011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국가R&D 투자비가 3,331억원으로 전체 광역시 중 대기업이 많아 기업R&D 투자가 많은 울산을 제외하면 꼴찌를 차지했고 전남의 경우에도 1906억원으로 강원(1886억원), 제주(718억원)와 함께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더구나 MB정부의 국가R&D 투자의 지역별 불균형은 참여정부와 비교해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참여정부(2003~2008년) 당시 영․호남지역 국가R&D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영남지역이 24.4~100.6%를, 호남지역은 16.2~54.3%로 양 지역 모두 두 자릿수의 비교적 고른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대해 장병완 의원은 “국가 R&D 투자와 인프라의 불균형이 결국 지역별 생산성과 성장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며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정부의 균형잡힌 R&D 정책은 물론 지역 특성에 맞는 R&D 예산배분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수원수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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