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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 전용자격증 발급자만 가능한 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3-03-31 11: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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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행 및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수료자만 발급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은 전용 운전 자격증을 취득한 운전자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31일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교육 이수를 받은 자에게 통학버스운전 자격증을 발급하고 이 자격증 소지자만이 어린이통학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안에 따르면 통학차량의 안전운행 및 어린이의 교통안전 등에 관한 일정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통학차량운전 자격증을 발급하고 이 자격증 소지자만이 어린이통학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통학차량의 안전성을 제고토록 했다.

발의안 추진 배경은 지난달 26일 창원에서 7세 어린이가 태권도장 통학차량에 옷이 끼여 끌려가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충북 청주에서도 4살 여자아이가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깔려 숨지는 등 통학차량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통학차량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 등에게 어린이가 안전하게 하차했는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안전주의 의무를 지키는 통학차량은 많지 않은 실정이며, 어린이 통학차량의 운전자 및 운영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교육을 받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어 교육 이수자의 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박성호 의원은 “선진국들은 이미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관련 법을 제정하는 등, 어린이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사고가 일어난 뒤에도 어린이 보호를 위한 대책이 늦어지는 등 여전히 문제점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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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다시는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린이 안전을 위해 정책적, 입법적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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