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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양육수당 지급 확대 지자체 재정 ‘빨간불’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3-04-09 07: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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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일부계층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 시행한 양육수당이 지자체의 재정악화를 가져왔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월부터 보육시설 이용시 만 0~5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를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만0세 39만4000원 ▲만1세 34만7000원 ▲만2세 28만6000원 ▲만3~5세 22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한다.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 양육 시에는 기존의 차등으로 주어졌지만 전 계층으로 확대 해 ▲12개월 미만 20만원 ▲12~24개월 미만은 15만원 ▲24~36개월은 10만원 ▲36개월 이상부터 만5세까지 10만원이 지원된다.

하지만 양육수당은 전 계층 신청자를 대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면서 지원 사업이 위기에 봉착했다.

A구청 관계자는 “보육수당 지급이 전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지난 2월 400명 정도였던 양육수당 지원자가 3월 7500명으로 늘어났다. 이로 인해 구청재정은 부족한 상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상태로라면 내달까지 지원이 가능할 것 같다. 서울 다른 구의 상태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분당수
양육비 지원자가 예상보다 크게 늘고 양육비 지원 부담이 국가와 지자체가 2대8 비율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제정이 어려워진 것이다.

지방도 어려운것은 마찬가지다. B도 관계자는 양육비 지원자가 많이 늘었지만 추가경정예산내에서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C도 관계자는 “아직 종합적 집계가 발표된 건 아니지만 지난해 4900명에 불과하던 양육수당 신청자가 올해 2만5000명으로 급격하게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충원이 가능하며 재정 바닥 시기를 올해 11월쯤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는 국가와 지자체 부담이 2:8이라고 알고 있다. 하지만 지방 도는 5:5비율로 보육수당을 부담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으로 보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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